법령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제1호·제4호위반·내란선동피고사건][공보불개제]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제4호위반 내란선동피고사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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